임금감소생계비 생활안정 지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최대 1,000만원 가능!!)

 

어려워진 경기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근로시간의 단축, 휴업과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이란?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소득 감소분에 대해 생계비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이란 임금체불 등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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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임금감소생계비의 신청대상으로는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제외되면 1인 자영업자 또한 제외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대출 대상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조건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상의 이유라 하면 근로시간의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세번째,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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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법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마지막으로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임금감소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대출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대출 금리	연리 1.5%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제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시 제한이 되는 경우는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해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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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법 및 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1명 가능)과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 선정은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을 통해 1차 수시(즉시) 선발되며 2차 적격 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별지 제 2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와 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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