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 TIP
메인화면
  • 금융
    •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메인화면
  • 금융
    •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블로그 내 검색

WORKER TIP

워커(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 정보를 모았습니다!!

  •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2022년 생계급여 자격 복지로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 8. 15.

    by. 팁스페이스장

    목차

      2021년 10월부터 부양가족의 존재만을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복지로
      생계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 비용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생계급여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 기준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중위소득 30%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54만 8349 92만 63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0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22.08.12 - [직장인 생활 꿀팁] -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목차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기타 정부지원 기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가운데에 위치

      blog.goodspace0.com

       

      👉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생계급여액의 산출방법은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536,324 - 1,000,000 = 536,32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계급여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상단의 메뉴 중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3. 모의 계산

      항목들을 전부 작성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해주세요.

      생계급여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생계급여 복지로생계급여 복지로생계급여 복지로
      생계급여 복지로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문화누리카드 혜택과 신청방법 (💸1인당 10만원 지원!!)

      목차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 생활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문화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문

      blog.goodspace0.com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1인당 최대 50만원!!)

      목차 직장인이라면 개인 가정사로 길게 휴가를 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개인 및 가정의 일로 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blog.goodspace0.com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지원!!)

      목차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blog.goodspace0.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빠르게 확인하기 (💻PC&모바일 가능!!)  (0) 2022.08.15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총정리✅  (0) 2022.08.15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처와 잔액조회 (💸1인당 11만원 상향지급!!)  (0) 2022.08.15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0) 2022.08.15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원금 100만원 지급!!)  (0) 2022.08.14

      이 글을 본 사람들도 관심있게 본 글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빠르게 확인하기 (💻PC&모바일 가능!!) 2022.08.15
      •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2.08.15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처와 잔액조회 (💸1인당 11만원 상향지급!!) 2022.08.15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 2022.08.15
    Designed by Organic
    블로그 이미지
    팁스페이스장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