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과 신청방법 (✅시범지역 확인가능)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텍스에서 생계를 위해 근로자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병수당 제도로 인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계 걱정 없이 일부 소득을 지원받으며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병수당 제도는  지역마다 그 기간과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의 시행지역과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가 모두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동향

👉 지급지역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아직까지 전국 대상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지원합니다. 아래 지역을 확인해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 지원대상

• 기본 자격 : 해당지역 거주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유지기간(3개월) 및 매출 기준(월 매출 191만원 이상) 모두 충족 시 인정

👉 지원금액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약 60% 정도로 지급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으로 그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43,960원을 일별로 지원해줍니다.

상병수당

 

👉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으로부터 15,000원을 지급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 바로가기

건강보험 지사가 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에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대기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대기기간	14일	7일	14일	3일	7일	3일
지원기간	최대 120일	최대 90일	최대 12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최대 90일
신청기한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60일 이내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 60일 이내

상병수당

👉 신청 시 주의사항

📌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월급 등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함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