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온라인 신청방법 (진정서 양식 참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회사의 상황들이 안좋아졌는데요. 저 또한 여파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견뎌보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9개월분의 임금체불은 생활이 되질 않을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상황 개선의 여지도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이유는 사업주를 압박하는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 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같이 진행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과 처벌 및 지급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 신청방법

1. 로그인하기

 우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체불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게 간편인증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바로가기

로그인하기

온라인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로그인 후에는 바 아까 메인화면에서 선택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화면에 뜨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수신여부를 기입 또는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이제 피진정인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수의 경우 보통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략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피진정인

진정내용

이제 진정내용을 기입하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을 달력에서 선택해 주시고 체불임금총액과 퇴사를 했다면 퇴직여부체크를 해주세요. 퇴직금액과 기타체불금액을 입력하실때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입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관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다시한번 확인하며 정확하게 계산해주십니다. 자신의 업무내용과 매달 월급지급일을 입력해 주시고 근로계약방법도 체크해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서면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제목과 내용에는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인은 0000.00.00에 0000기업에 입사하여 0000.00.00까지 근무하였으나 잦은 급여 지연과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이 많았으며 0000.00월부터 0000.00월까지  00개월분의 임금 000원과 퇴사 후 00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함 

내용서술이 끝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진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할관서는 자동으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파일첨부는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이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pdf파일을 파일추가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지급을 계속 요청한 카톡내용이 있다면 혹시 모르니 캡쳐해서 pdf파일로 정리해 첨부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첨부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출석 때 자료를 가져가면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첨부까지 끝나셨다면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3. 민원확인

임금체불 진정서 등록이 끝난 후에는 다시한번 민원확인 페이지를 통해 나의 서식민원 조회를 하여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나의 서식민원 조회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현재 저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2달이 걸려 진정 이후에도 체불임금 지급이 되질 않아 형사처벌을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후 나라에서 체불된 임금을 1,000만원까지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건투를 빕니다.